출산과 육아지원에 대해 알아봐요 (1)

저출산 문제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가 저출산 문제입니다. 한국은 마땅한 천연자원 없이 인력 하나로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적인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황은 계속 악화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2022년 0.81명이었고 올해는 역대 최저인 0.7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70년대만 해도 100만명 수준이었는데 불과 반세기 만에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입니다. 전망 역시도 계속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 지금 추세대로라면 머지않아 국가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출산 위기가 대두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물가 상승과 부동산 상승으로 인해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에 따르는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과 육아 지원 정책들에 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3년 출산 지원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임신 단축근무

  임신 12주 이내 (84일까지), 임신 36주 이후 (246일 이후) 근로자만 임금 삭감 없이 1일 최대 2시간 단축근무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단 1일 6시간 이상 일하는 근무자에게만 허용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 정책을 적용하는 사업주는 단축 시간에 대한 임금 보전금 및 간접노무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축하고자 하는 근로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임신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태아검진휴가

  임산부가 정기건강검진 시에 필요한 시간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신초기에서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그리고 37주 이후에는 1주마다 1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산부가 장애인 또는 다태아를 잉태하여 고위험 산모로 판단되면 이 진단 횟수는 초과해도 무방합니다.

태아 검진 휴가 사용 시에는, 사용 시간은 보통 4시간으로 적용하며 공무원은 10일 범위내에서 사용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3일 연속 사용하게 될 시 진단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첫 만남 이용권

 

  2022년에 새로 생긴 제도로 출산 시 1회에 한정해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출산을 축하하기 위한 목적과 동시에 육아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출산 장려 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이 금액으로 산후조리원에 등록하거나 다양한 육아용품 구입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 신고되고,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아동에 해당합니다. 바우처 포인트로 200만원이 지급되며 신청 카드사에 국민행복카드로 발급받아 정부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유통점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쌍둥이를 출산했다면 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를 사용 할 수 있는 시점은 이용권 지급일, 즉 포인트 생성일이며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자동 소멸 됩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및 태동 검사비 환급

  2023년부터는 임신 1회당 100만원, 다태아 임산부는 14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신청한 카드사의 행복카드로 포인트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용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태동 검사비 환급은 임신 24주 이상 자궁 수축이 없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운하고 있습니다. 임신 기간에 입원, 외래와 관계없이 비급여로 계산된 비용은 모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받는 방법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접속해서 진료비를 확인 후 진료비 영수증을 포함한 요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부모 급여

 

  2023년 신설된 항목으로 0~1세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에 워 최대 7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0세 아이가 있는 집에는 월 70만원이 나갈 예정이며, 1세 아이를 키우는 집은 월 3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22년 출생부터 지원이 된다고 하여 1세이지만 해당이 되지 않는 부모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해부터는 예산을 확대해 최대 100만원으로 조정한다고 합니다. 이 부모 급여는 다른 정부 지원금과 아동수당 등과 함께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서 요즘같이 물가 상승으로 힘든 시기에 단비 같은 정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지역구별로 별도의 정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경우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출산 특별장려금’과 ‘입학축하금’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산 특별장려금은 세 자녀 가정에 매월 10만 원, 네 자녀 이상 가정에 매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입학축하금은 다자녀 가정의 넷째 이상의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마다 1인당 50만 원의 축하금을 지급하며, 출산 특별장려금의 경우, 신청일 다음 달부터 막내의 나이가 만 6세가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가구당 최대 6년까지 지원합니다.

 

 강동구에서 넷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최대 14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갖춰 동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되고, 전입세대도 전입과 동시에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이러한 지원제도에 힘입어 합계출산율이 5년 전 14위에서 지난해 서울시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는 지역에 특별히 운영하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제도들이 다양하게 있으니 꼭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겠습니다.
경제학적으로 요즘 자녀는 소비재이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는 생산재였습니다. 대한민국 고성장 시대에는 자녀가 많을수록 생산적인 일에 동원이 되었지만, 저성장 시대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경제학적 인센티브가 없다고 느끼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것 같다고 한 방송에서 오은영 박사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이 미래다’라는 말이 오래전 광고의 카피가 되었을 만큼 대한민국이 지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출산율이 중요합니다. 출산과 육아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해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번 포스팅에서는 육아와 관련된 지원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